법령 근로기준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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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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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동양종합 1 한밭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연택 2 김명수 1 노현준 1 장수길 1 이대식 1 김성기 1 김동환 1 이동열 1 안원모 1 김연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6년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18714 판결
  [장해보상][공2003.2.15.(172),491]
   장해보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9년

5. 서울지법 1999. 6. 8. 선고 98가합79650 판결：확정
  [유족보상금 ][하집1999-1, 434]
   유족보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두189 판결
  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895]
 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. 서울지법 1999. 3. 24. 선고 97가합27126 판결：항소기각
  [장해보상 ][하집1999-1, 425]
   장해보상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6544 판결
  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9]
 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7, 1996. 11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12733 판결
  [유족보상등][공1996.8.15.(16),2353]
   유족보상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8731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6.4.1.(7),915]
   손해배상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9510 판결
  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69]
 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9. 2. 9.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3]
  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누697 판결
  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][공1986.2.15.(767),338]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0년

15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7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2.1.(649),1345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19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민,26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66년

17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다172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3)민,17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